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연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월세로 생활하는 임차인 역시 월세가 연체되면 매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연체 이자를 부과하면 너무 심하게 월세가 미납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월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에 정한 이율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 이율대로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라는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할 때 2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체 이자를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나 20% 이상은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연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4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총 9번의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연체 차임(내지 않은 월세)은 총 990만 원이며 연체 이자는 총 204,027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력한 대로 각각 저 날짜에 입력한 금액을 납부한 후 2022년 11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한 번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연체 이자를 계산할 때 원하는 기간의 날짜와 금액을 넣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려고 할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후에 파일로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연체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럴 때 연체 이자를 부과하면 너무 심하게 월세가 미납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월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차 이자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에는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에 정한 이율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 이율대로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연 5% |
| 상가 | 연 6% |
| 소송 시 | 연 12%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라는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할 때 2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체 이자를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나 20% 이상은 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월세를 연체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더라도 매달 내는 월세를 몇 개월 밀렸을 때는 각각의 월세에 대한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또 월세를 제 날짜가 아닌 들쑥날쑥하게 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기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이때 연체이자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연체이자 자동 계산하기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연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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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나오면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체 이자 계산방법
- 월 차임: 부가세를 포함한 받아야 할 월세를 입력합니다.
- 연체이율: 5%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로 약정된 이율이 있는 경우나 다른 이율로 계산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이율을 입력합니다.
- 납부 시작일, 계산 종료일 : 납부 시작일은 월세를 받지 못한 첫 날짜, 계산 종료일에는 계산을 종료할 일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받아야 하는 날이 4월 25일인데 5월 17일에 월세를 받았다면 시작일에 4월 25일, 종료일에 5월 17일을 입력하면 되고 아직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종료일을 그냥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종료일을 그냥 비워두면 연체 이자가 오늘까지 얼마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역 : 날짜에 맞춰 지금까지 받은 월세를 입력합니다.
예 1)
- 월세 : 100(VAT 포함 110)
- 계약기간 : 2022년 4월 25일 ~ 2023년 4월 24일
- 월세 납부일 : 매달 24일
월 차입에 VAT를 포함한 월세 110을 입력, 연체 이율이 5%라고 할 때 월세를 7월 24일부터 납부하지 않았으니 시작일에 20220724를 입력하고 종료일에는 20230423을 입력합니다.
연체 이자 계산을 누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4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총 9번의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연체 차임(내지 않은 월세)은 총 990만 원이며 연체 이자는 총 204,027원입니다.
예 2)
같은 계약 조건에 5월 24일과 6월 24일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했지만 그 후로는 각각 다른 금액을 들쑥날쑥한 날짜에 납부하다가 그 이후로는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차임 110, 연체 이율을 5%, 2022년 7월 24일부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으므로 시작일에 20220724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납부 내역에 각각의 납부한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력한 대로 각각 저 날짜에 입력한 금액을 납부한 후 2022년 11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한 번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총 월세 금액과 그에 대한 연체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는 75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체 이자는 105,262원이 됩니다
이렇게 연체 이자를 계산할 때 원하는 기간의 날짜와 금액을 넣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려고 할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후에 파일로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연체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